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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냉동 배아 소유권 분쟁.jpg
로컬익명5991
10.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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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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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그게 가능했나보네요? 2년전만 해도 남편 동의 없으면 이식 안됐는대
문제는 저러케 해서 태어날경우 양유권 주장할 수가 있음...친부는 양육에대한 의무가 있어서 한국법상 친부가 특정되면 양육비 청구가 가능함. 결과적으로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냉동배아로 이혼한 전배우자가 착상해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 전배우자가 양육비 청구할 경우 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양육비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