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선거 져도 괜찮은 이유.jpg

미국 대법원은 판례(Ex parte Garland, 1866년)를 통해 범죄 행위가 이미 저질러졌다면, 기소나 재판·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어느 단계에서든 사면을 내릴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래의 범죄는 불가능: 아직 저지르지 않은 '미래의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지만, 이미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나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사전 사면이 가능합니다. 2. 대표적인 선제 사면 역사적 전례제럴드 포드 → 리처드 닉슨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 직후 포드 대통령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닉슨 전 대통령에 대해 "재임 중 저지른 모든 연방 범죄"를 선제 사면했습니다. 조 바이든 → 헌터 바이든 및 측근들 (2024년): 바이든 대통령 역시 기소·판결 완료 여부와 별개로 차남 헌터 바이든의 특정 기간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선제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저딴게 되는구나 ㅋㅋ

선제 사면도 웃기는 짬뽕인데어떤 범죄인지 특정하지도 않고 그냥 특정 기간에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선제 사면이라고???국민들이 이걸 그냥 놔둬?총기가 그리 많으면 뭐해 쓸데 안쓰는데